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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2010누452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사건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다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한번 도입되면 향후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다시 이를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기가 어려운지 여부,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관계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적 행정계획의 존재 여부, 해당 시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정책 기조, 시설 도입으로 인한 이익과 위해의 형량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위 가스사업법 및 제반 관련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사실오인의 유무, 비례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 여부나 동기의 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이 사건 부지가 국·공유지인 항만부지이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대형시설에 속하며, 제주항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시의 항만개발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제주시장의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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