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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금 11억 원을 상자에 넣어 여의도에 있는 물품보관업소에 은닉(1억 원은 그 후 인출하여 소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10억 원 몰수,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11503
첨부파일  [1]2011고단6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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