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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8956
첨부파일	[1]2011가단1665(부당이득,인용,신고납부,당연무효).pdf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기로 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지원시설’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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