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뒤로 물러나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5-25
조회수	11656
첨부파일	[1]2011노161(익명화).pdf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20. 17:30경 잠실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김△△(40세, 여)이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외부로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우측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