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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1. 5. 16. 선고 국민참여재판 판결(유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8786
첨부파일	[1]2011고합7.pdf
2011.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1고합7 살인미수 및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와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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