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0구합4506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9781
첨부파일  [1]2010구합4506.pdf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례식장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상 우려나 장례식장이 지역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