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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3
조회수	9936
첨부파일	[1]2010고합467[1].pdf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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