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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입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3
조회수 10199
첨부파일  [1]2009구단824[1].pdf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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