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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체비지 및 보류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882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0구합33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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