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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보험대상(2006.6.2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6-26
조회수	38683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22182.pdf [2]서울고법2005누22182판결요지.pdf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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