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 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국회의원의 행위를 원고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10867
첨부파일  [1]2010나5873[1].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