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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9034
첨부파일  [1]2011고합48[1].pdf
찜질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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