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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업종(약국)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받았음을 이유로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하고, 위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15
조회수 876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0가합54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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