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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나, 마일리지의 상속을 제한하는 마일리지 회원 약관 조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5
조회수 11310
첨부파일  [1]2010가합1587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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