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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68904 배당이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9681
첨부파일  [1]2010가단68904.pdf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 경우에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5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전유부분의 등기부상 호수는 402호인 경우, 그러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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