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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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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뒤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절도미제사건 수십 건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전직 양천경찰서 경찰관 2명에 대한 1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2
조회수	11292
첨부파일	[1]2011고단4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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