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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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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 6. 2. 전국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천구청장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0603
첨부파일	[1]2010고합55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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