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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자체장 보궐선고와 관련하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에게 메트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기부금품보집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 강서구청장 및 부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10624
첨부파일  [1]2010고합32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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