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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당사자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판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908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10나54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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