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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5751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988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57515.pdf
성인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남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남성이 쾌락의 추구만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결혼을 가장하여 악의적으로 성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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