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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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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9784
첨부파일	[1]2010구합720.pdf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7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父)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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