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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1. 1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경기도 포천, 충남 부여,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최소 2밀리그램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된 복어알로 의약품인 ‘복어알환’ 등 1,329킬로그램을 제조하고, 복어알 제품이 암환자, 당뇨병, 아토피, 통풍, 신경통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의약품인 ‘복어알환’ 등을 1,200.65킬로그램(2억 4,400만 원 상당) 판매하고, 또한 식품제조․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6. 1. 6.경부터 2010. 8. 16.경까지 6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식품인 ‘죽염’ 제품 5,606킬로그램을 제조하고, 식품인 죽염제품 3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안.
2.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한 위 의약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어알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그 판매기간과 판매량 또한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호관찰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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