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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깨탈구로 병역 감면받은 비보이(B-BOY)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10694
첨부파일	[1]2010고단5793.pdf
1.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의자 모서리를 잡고 하는 속칭 `의자치기'를 비롯해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고서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 학업 할 뜻이 없음에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하여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룸 멤버 6명에 대하여 4명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안. 2.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나머지 2명의 피고인은 범행에도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