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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노2295 조세범처벌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913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2295.pdf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교부 일자와 장소, 각 연번의 공급가액 합계, 매입처만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마다의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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