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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지대교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9392
첨부파일  [1]2006라64.pdf

환경단체를 이끌며 오랜 기간 동안 을숙도에서 활동하여온 신청인들에게 민사상 공사금지를 청구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명지대교 건설로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며, 침해되는 환경이익이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능가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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