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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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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11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나2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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