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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단41008 구상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71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41008.pdf
농협중앙회가 농민이 지역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협중앙회의 농민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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