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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단65756(본소), 1010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40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단65756.pdf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인 발행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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