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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3
조회수 12312
첨부파일  [1]2009가합9133(설명의무위반).pdf

<판결>

피고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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