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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단52323 추심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9987
첨부파일	[1]210. 광주지방법원_2009가단52323.pdf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진술을 최고받은 경우 피압류채권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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