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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언론사파업 집회, 미디어법저지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1심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10402
첨부파일  [1]2010고합4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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