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군 법무장교가 집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기자 및 신문사에 대하여 해군 법무장교인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10520
첨부파일	[1]2009가합28654[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