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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년도 일곱 번째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9302
첨부파일	[1]2010고합143.pdf
2010.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0고합143 강도강간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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