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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793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나4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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