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11373
첨부파일  [1]2010가합6550(부정경쟁)-1.pdf

  <판 결>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원고 학교법인의 표장과 유사한 상호 및 도메인 이

   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