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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년도 여섯 번째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9110
첨부파일	[1]2010고합138.pdf
2010.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0고합138 강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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