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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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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중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회원권을 분양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2-10
조회수	8267
첨부파일	[1]2010고합156.pdf [2]2010고합156(범죄일람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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