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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구합724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사건
판결요지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 정량적 위험성 평가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고발생확률이 백만분의 일 미만인 안전영역에 위치한다는 평가를 하였던 점,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56세대 총 104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으나 가스저장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높이 34m의 절개지가 존재하며 가스저장시설의 위험을 등고선형태로 표현하였을 때 안전영역의 경계인 백만분의 일 위험등고선은 가스저장시설의 반경 200m를 잇는 선으로 평가되어 위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가 항만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부두에서부터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까지의 수송관의 길이가 짧고 수송관이 주거시설의 지하를 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가격하락과 서비스 양질화라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점, 1일 동안 총 13,866대의 차량이 임항로를 통행(주간시간 15대/분, 야간시간 4대/분)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그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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