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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종실 내에 개그맨을 무단 탑승시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에 대하여 항공안전의무위반, 고객서비스의무위반, 직원보호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항공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13089
첨부파일  [1]2009가합228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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