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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과 이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9555
첨부파일	[1]2010구합58.pdf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58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사건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복구명령의 상대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2.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