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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보험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1044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가합3093.pdf
□ 판결의 요지 -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가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사고는 소년이 자살을 한 것이므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수긍할 만한 자살 동기 등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