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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의 인정여부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6
조회수	10805
첨부파일	[1]2006고합32(판결문).pdf [2]2006고합32(판결요지).pdf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 5명을 상대로 6개월간 15회에 걸쳐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들을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앞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위 행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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