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관련 징계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회사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11592
첨부파일	[1]2010노1299.pdf
1.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여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하자 위 상해 사실 및 회사의 징계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회사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됨. 2.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 정도에 비하여 회사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그 부당함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한 점, 회사 직원 간의 폭행 사건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징계내용은 회사 내 직원들에게 알려질 만한 공적 관심사안인 점, 피고인의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로 인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메일의 내용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