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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크래프트 게임 아마추어 등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던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프로게이머인 B 등에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져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불법 게임도박사이트에 B의 상대방이 이긴다는 쪽에 돈을 걸어 배당금을 편취한 사안임.
2.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불법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속여 배당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함. 실질적인 피해자는 승부조작된 게임에 돈을 건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이나 도박에 거는 돈이 불법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면 일단 그 돈의 소유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 기망행위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편취된 배당금이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피해자로 봄.
3. 그리고 승부조작을 위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로, 공무원인 공군 게임단 소속 게이머에게 승부조작을 위하여 돈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였고, 승부조작이라는 위계를 통하여 스타크래프트 게임 주최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함.
4. A는 승부조작에 응하였던 프로게이머들 중 일부가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것을 거절하자 ‘기존의 승부조작 사실이 소속팀 감독에게 알려질 수 있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공갈죄로 처벌함.
5.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해 온 적이 밝혀져 상습도박죄도 적용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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