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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피고인과 청주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피고인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하였거나, 북한이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친구 등 수명에게 발송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친구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에서 장난삼아 한 범행이고, 초범인 점,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안임.
2. 피고인들은 친구 등 수명에게 전쟁이 임박하였으니 외부출입을 삼가라거나,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유포하였으며, 이를 발신함에 있어 원발신번호 및 회신번호를 국가기관의 번호로 위장하여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국방부 등 해당 부처로 문의전화가 폭주하게 유도한 사실이 인정됨.
3. 피고인들이 원발신번호 등을 국가기관의 번호로 위장한 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사회적 상황, 피고인들의 지적인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고의 외에 별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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