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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6.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에서 선거 당일 투표 장소인 초등학교 담장 안쪽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나, 선관위에 의해 위법상태가 조속히 시정되어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한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11-05
조회수 720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0수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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