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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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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998. 3. 기능대학법 부칙 3조 3항의 경과조치 이전에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재직한 기존 경력이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10476
첨부파일	[1]2009가합283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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