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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투자신탁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투자,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및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10428
첨부파일  [1]2009가합55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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