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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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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조성비만을 요소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11125
첨부파일	[1]2008가합182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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