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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3
조회수 9591
첨부파일  [1]2006노112(판결문).pdf
 [2]2006노112(판결요지).pdf
 

 1.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

 

 2.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성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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